세계일보

SOPA·PIPA 도입 둘러싼 전면전

[세계일보]미국 정부와 온라인 세력 간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 지식재산권보호법(PIPA) 도입을 둘러싸고 폐쇄와 시위, 해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에 반발한 해킹 그룹 어나너머스는 즉각 미 법무부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으로 보복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19일(현지시간) '메가업로드 닷컴'과 관련된 7명을 불법 다운로드 조장 혐의로 기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뉴질랜드 경찰과 공조해 사이트 설립자 킴 슈미트 등 4명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체포해 압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세계에 화염병이 던져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돈세탁 모의,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메가업로드 닷컴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미국 버지니아에서 서버를 임차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 관할권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메가업로드 닷컴은 다운로드가 많이 될 수 있는 유명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 이런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 피해액은 5억달러(약 5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킹집단 어나너머스는 미 법무부와 SOPA·PIPA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의 사이트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와 미국영화협회(MPAA),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유니버설뮤직 등의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어나너머스의 한 회원은 트위터에 "정부가 메가업로드를 다운시켰다고? 15분 후에 정부와 주요 음반사 사이트를 다운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처럼 반발이 잇따르자 미 의회에서는 온라인저작권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철회하는 의원이 급증하고 있다. 로이 블런트(공화, 미주리) 의원 등 18명은 미국 전역에서 항의전화가 빗발쳐 법안 지지 방침을 바꿨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이날 보도했다. 하루 새 지지철회자가 12명이 늘어난 것. 블런트 의원 등 7명은 이 법안을 공동한 인사다.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이들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기류가 급변하고 있어 가결에 필요한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분위기다.

이날 뉴욕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법안을 주도하는 찰스 슈머(민주당)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당) 상원의원의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온라인저작권 입법화에 적극 동조하는 할리우드는 맞대응할 태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40만명에 이르는 할리우드 종사자 노동조합이 연대해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식재산권보호법안은 미국 밖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구글이나 비판론자의 주장처럼 검열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할리우드와 음반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도 SOPA·PIPA가 위기에 놓인 것은 저무는 구미디어와 떠오르는 뉴미디어의 영향력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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