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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희 기자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부지의 절반이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경기 파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전체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이 21.1%, 건축 미착공이 32.5%로 비어있는 부지가 총 5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부지 전체 면척 249만8000㎡ 중 면적 기준 분양률은 78.9%다. 21.1%가 미분양된 상태다. 미분양 원인은 지난해 7월까지 7개 기업이, 이후 최근까지 11개 기업 등이 남북경색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남북경색을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분양권만 소유하고 미착공 상태인 기업은 전체 249개 기업 중에 98개로 32.5%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7년6월부터 11월까지 2차 분양을 받은 157개 기업 중 38개 업체만이 입주를 마친 상태며, 27개 업체는 착공에 들어갔다. 나머지 92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다.

황 의원은 "분양권 기한 만료에 따른 미착공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미분양 및 미건축 면적이 개성공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일부나 토지공사 차원의 관리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甲)와 기업(乙) 간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乙(기업)은 대상 토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미건축 상태인 기업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분양에서 탈락된 390여 개 업체는 기업 경영의 의지가 있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도 앞서 분양 받은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성공적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해 ▲신변안전문제, 3통(통행 통신 통관), 경협보험계정 신설 ▲입주 의지 분명한 기업에 우선 분양 ▲2년 내 건물 착공하도록 관리지침 규정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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