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단일지명 원칙 국가 많아 동해표기 확산에 걸림돌내년 4월 IHO 총회 개최…개별국가 접촉 강화해야

[세계일보]미국 정부가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오면서 '동해·일본해' 병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동해 병기를 추진해왔지만, 18세기 이후부터 쓰여진 일본해 단독 표기를 뒤엎지는 못했다. 미국까지 일본 편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꼬이고 있다.

◆일본해 표기 확산 배경은

전 세계 지도 제작사의 77% 정도가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다. 18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근대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일본해로 쓰여 보편적 명칭으로 알려진 데다 일제 식민지배,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지금까지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바다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는데, 당시 국제적인 기준 표기로 정한 '일본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상안전 확보 차원에서 단일 지명 원칙을 선호하는 국가가 많은 것도 동해 표기 확산을 막는 걸림돌이다.

미국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한다.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이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IHO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동해)에 대한 공식 명칭은 일본해"라고 밝혔다. 유엔 사무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분쟁지명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른 것이다.

◆IHO 참가국 개별접촉 강화해야

2012년 4월 열리는 IHO 제18차 총회를 앞두고 '해양경계' 실무그룹 논의에서 우리와 일본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 가입 이듬해인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한 이래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성과도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지도 중 '동해·일본해' 병기 사례가 2000년 약 2.8%에 불과했지만 2007년 23% 정도까지 늘었다. 2002년과 2007년 IHO 총회에서 표결이 무산된 것도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IHO의 지명 기술권고와 1977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는 논란이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원칙을 개별 국가를 상대로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지리학)는 "IHO 실무그룹 개별국가의 일부 의견만 흘러나왔을 뿐이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내년 IHO 총회 전까지 개별국가 접촉을 강화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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