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중복 추진되는 등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29일 단독으로 입수한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205개 세부 실천과제 중 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또 제목만 다르고 각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과제를 추진중이다. 과제를 과도하게 세분화해 항목 수만 늘려 놓아 중복 추진되는 것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세부 실천과제는 3월말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지연 18건(1.5%)으로 전체의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7~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과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도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적한 유류 유통체계 문제점도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가 설정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은 2008년 하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으며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할당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류세 인하' 과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오는 7월7일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또 세부 실천과제 1205개 가운데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과제도 상당수 담겨 있다. 재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과제를 기본계획, 선진화, 후속조치 등 단계별로 별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지경부의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 추진'도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6월말부터는 중복 과제를 통합하고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진 과제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거쳐 모두 79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복과제들은 6월말 기준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의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출·조민진기자 eve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