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정오뉴스]
[EBS 뉴스G]
정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국 66곳의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며 대입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윤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입 정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권으로 분류된
66곳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년부터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분류한 5개 등급에 따라,
하위등급인 D와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일반대 32곳, 전문대 34곳이며,
이들 대학은 앞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김재춘 차관 / 교육부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우선 D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됩니다.
최하위권인 E등급 대학들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은 물론,
국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 국가장학금도 모두 차단되며,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E등급 대학들은
사실상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게 돼
자연히 퇴출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D·E등급 대학이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에는 다시 재정지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들의 정원감축도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B부터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A등급 대학에는 자율적 감축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
내년까지 목표로 한 대입 감축인원인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혼란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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