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EBS 뉴스G]

네, 지난 8일이었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이라면

아무래도 교육분야에 쓰이는 예산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6년 교육예산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곳이죠.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총괄 심의관 자리했습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먼저 2016년 예산안이 387조원 규모로 발표됐습니다.

그 중 교육 분야의 비중은 어느 정도고,

또 중점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춘섭

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53조 2천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87조원이니까 약 14% 수준이고요.

내년도 교육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은 3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구조 개편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의 학과나 정원을 개편할 경우에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신규로 도입 돼서요.

한 개 대학당 5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평생학습 단과대학을 지원하는데요.

한 학교당 한 30억씩, 내년 예산으로 344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생들의 학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됩니다.

국가 장학금을 늘리거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개별 급여인 교육급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걸 지원하게 됩니다.

유나영

네, 지금 교육비 부담 운영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이 좀 궁금한데요?

박춘섭

네,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국가하고 대학이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국가 장학금 정책이고요. 내년에도 이걸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상으로 다자녀나 근로장학금이 확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셋째 자녀 학생에게 지급되는 다자녀장학금이

금년까지는 2학년까지만 지원됐는데, 내년에 3학년으로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이 있는데

그동안 예산 재혁(??)으로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 대상 인원을 금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을 늘리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걸 전제로 하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도 늘리고

그리고 예체능계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금년에는 3학년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유나영

네,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춘섭

네, 학생들이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조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나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좀 들려주세요.

박춘섭

네, 내년에 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6주인데 한주에 하루, 6시간이니까 총 36시간이고요,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는 유능한 외부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둘째 주, 넷째 주, 여섯째 주에는 현장을 탐방해서 중소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나영

중학생들이 벌써부터요?

박춘섭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들한테 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스포츠용품 이런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작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강소 중소기업 같은 곳을 소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게 될 때

직업 선택의 기회를 많이 넓혀주게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그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 합니다.

유나영

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기대반 우려반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설명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더욱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반면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춘섭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건 정부도 잘 알고 있고요.

실업률이 일반 평균실업률의 한 3~4배 수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8월에도 보니까 8%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선 내년 예산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21%를 늘렸습니다.

일반 예산이 3%증가니까 7배 수준이고요. 내용상으로도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만오천개의 일자리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상생, 세대간 상생 고용제도라고 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1인당 연간 1080만원, 월 90만원을 지급 하는데,

여기에 1만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 6천명이니까 4천명이 느는 규모죠. 이렇게 확대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기업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강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한 다음에 직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본사나 또는 계열사, 하청업체에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 한 만명을 하게되고, 전국의 17개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나영

꼼꼼한 계획 잘 들어봤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모쪼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총괄 심의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