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반입'에 정부 안일하고 소극적 대응"<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탄저균 반입이 법 위반임에도 미군 측의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고 이후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지난 22일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주희 만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행위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볼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됐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 흔한 대국민 브리핑 한 번 하지 않고 미국의 조사결과와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에 대해 몰랐다고만 답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두 나라는 생물무기 대응과 관련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몰랐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탄저균 반입은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는 참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6/30 15: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