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군인이 받아갈 연금 충당금이 늘어난 데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전년보다 90조5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 부채는 94조8000억원 늘어난 1212조7000억원이다. 2011년 773조5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2012년 902조1000억원, 2013년 1117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당장 나갈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지출해야 할 돈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000억원이다. 국유재산은 938조5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26조5000억원(2.9%) 늘었다.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이다.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