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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사 선발 20∼80%↓, 교사임용 준비생 '당황·걱정'

"피해는 학생들에게"…시도교육청, 교육 여건 악화 우려

(전국종합=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각 시도 교원 정원을 지역에 따라 20∼80% 줄이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 감원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이 불가피해지는 등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은 정원 감축에 따라 내년도 임용 예정인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줄이기로 해 교원 임용 시험 준비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 교원 정원 감축…신규 교원 채용 크게 줄어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산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 교원 정원을 7천543명에서 7천78명으로 465명 줄이고, 중등 교원 정원도 7천313명에서 6천842명으로 471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임용할 초등교사를 지난해 최종 선발인원 327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56명만 올해 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등 교사 역시 작년엔 191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80명으로 대폭 줄여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초등학교 교사를 110명만 선발할 계획이라는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정년 퇴직자 85명, 명예 퇴직자 105명 등 초등교사 361명을 내년도에 충원해야 하지만 교육부의 최근 정원 249명 감축 통보에 따라 선발 인원을 크게 줄였다.

이같은 강원지역의 올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2012년 240명, 2013년 300명, 2014년 220명, 2015년 360명과 비교해 대폭 준 것이다.

교육부는 강원도내 중등교사 정원도 50명 감축한다는 방침도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통보에 따라 다른 상당수 시도교육청도 올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

광주교육청 지난해 초등교사를 125명 뽑았지만, 올해 사전 예고된 선발인원은 20명에 그쳤다. 작년엔 136명을 선발한 중등교사도 올해는 75명을 뽑을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지난해 199명과 175명을 선발한 초등 및 중등 교원을 올해 66명과 148명으로 줄여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대전교육청은 작년에는 초등교사 550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133명을, 중등교사는 344명을 최종 선발했지만, 올해는 85명을 뽑을 계획이라도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별로 발표하는 올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예고 성격으로, 8월 명예퇴직 등이 이뤄질 경우 다소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원 감축으로 지난해보다 최종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통보에 대해 "중등 교사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과목 교사 수를 줄여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선발인원 사전예고를 하면서 작년보다 규모를 줄인 데는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인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이 교육청의 선발인원 감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각 교육청이 퇴직자, 임용대기자 등을 감안해 인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임용시험 준비해야 하나?"…교사 준비생들 '불만·당황'

정원 감축 등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올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많이 줄어들자 교사임용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 응시지역을 현 거주지에서 타 시·도로 변경하려는 '눈치작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광주교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신규 임용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선배들이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광주는 20명밖에 뽑지 않아 전남이나 경기 쪽으로 응시 지역을 돌리는 선배가 많다"고 전했다.

최석우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근거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교원 수를 늘리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대학연합 차원에서 미발령 대기자들과 교원 감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교원 감축, 지방교육 황폐화 우려"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은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더 황폐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학생 감소 폭이 큰 강원과 부산, 대구 등 일부 교육청들은 교사 정원 감축과 이로 말미암은 신규 선발 교원 규모 축소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지방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 300여명이 줄어드는 것은 300여명이 일하는 좋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받는 급여만 단순하게 계산해도 150억원 가까이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도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교육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사 정원 감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역시 "교원 정원 감축은 도내 학교의 40%를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고통을, 주민에게는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임보연 김경태 윤우용 조정호 김용민 최영수 형민우 김준호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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