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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서명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 박재홍> 정부가 2013년에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하천구역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부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을 연결해서 5대강 개발사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명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서명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5대강 개발 논란, 이틀 전 공개된 보고서 때문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기존 4대강에다가 섬진강까지 포함을 해서 5대강 친수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친수지구, 이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 서명교> 이번 하천구역 지구지정은 강 제방 안쪽에 물이 흐르는 하천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소에는 노출되지만 큰 홍수가 나면 물이 잠기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 건물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친수지구라고 지정하면, 그 안에 주로 지역주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위해서 산책로나 자연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박재홍> 국장님 그런데 하천지구지정 초안을 보면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친수지구는 개발을 허용하는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서명교> 말씀드린 대로 하천고수부지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보시지만 산책로를 개설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자전거길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정도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친수지구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전 얘기고. 앞으로는 골프장과 캠핑장, 휴게음식점 등의 건물도 허용한다 이런 게 추가됐기 때문에, 친수지역이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명교> 물론 현재도 캠핑장이나 일반 편의시설은 설치하도록 현행법령에도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고수부지에 그런 걸 시설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보낸 5대강 친수지구 개발 계획을 보면, 경비행기 이착륙장도 있고 유람선 선착장도 있고 수상레포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서명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천개발 안쪽에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평소 때는 노출되어 있지만 큰 홍수가 나면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물이라든가 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캠핑시설이나 골프장 같은 시설을 특별한 시설 없이 자연상태를 약간 정리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도시지역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런 형태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최근 그런 규제로 다 이용할 것은 이용을 하되 보전할 것은 보전한다, 그 방향은 동일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캠핑장이나 골프장은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짓기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 서명교> 그 중에서 보전할 것은 그런 것도 설치 못하도록 하고, 도심이나 가까운 지역, 이미 개발이 돼 훼손된 일부 지역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편리하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자.

◇ 박재홍>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지어도 되냐. 위험성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지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서명교> 말씀대로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오염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만약 그러한 오염이나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이번 기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명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보고서 제목 그대로, 어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로 복원 지구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제대로 보전할 곳은 보전하도록 하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시와 가까운 지역들. 그런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이용하고자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대강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추진된 바도 없습니다. 현실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업용어인데요. 실체가 없는 어떤 허구적 용어 때문에 하천구역을 제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민들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5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 서명교> 네, 정말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용어로 느껴지고, 개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 박재홍>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개발 목적도 생태공원조성과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하천구역지구지정 계획도 보면, 하천생태계 훼손을 막고 보전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4대강 사업이랑 취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서명교> 4대강 사업은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산이나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 지자체가 '여기는 보존할 거니 보존하라. 또 어느 지구 내에서는 친수지구,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는 함부로 허가를 하지 말고 이런이런 정도의 오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나가라' 하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친수지구가 약 1.5배 이전 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지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계획 아닙니까?

◆ 서명교> 그건 아니죠. 지금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반 이상으로 320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 현재 40% 정도가 복원지구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국장님 제가 국토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하천구역 세부지구 지정에 따른 친수지구 비율이 사업을 실시하면 86제곱킬로미터에서 128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친수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서명교> 오히려 그 비율을 따지면 보존지구가 2.4배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복원지구 40%라는게, 보존지역 자체가 훼손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경지로 이용했고, 사람의 손때가 낀 지역인데. 난이용 상태로 방치된 그 부분을 한 70% 정도는 오히려 보전을 하자. 나머지 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한 30% 정도는 친수지구로 해서, 제대로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 박재홍> 그러니까 복원지구가 늘어나서 친수지구랑 보전지구가 함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수지역이 늘어나니까 개발지역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서명교>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복원지구 40%라는 게 전부 난이용이나, 개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 서명교> 그리고 하천...우려하시는데.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국토부 역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요.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장님이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국토부와 지자체가 주고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개발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별로, 5대강 친수지역 개발 계획을 제시한 그런 공문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은 국토부랑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서명교> 아니죠. 그런 지자체 입장을 저희들이 통합해 진행하는 수정 단계고요. 지자체에서는, 특히 한강하고 영산강은 아시다시피 친수구역이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섬진강이 약간 늘어난 형태인데. 새로운 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생겼는데. 지금까지 이용 안 하던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현재 자연공원을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된 그런 지역은 자기들이 친수지구로 지정해 달라. 보전지구이지만. 그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끔 친수지구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죠.

◇ 박재홍>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다.

◆ 서명교> 취합을 해서, 합리적인 경우에는 친수지구로 지정될 거고. 그건 앞으로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도 해야 되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중앙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조율할 단계에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인데, 국장님 설명 쭉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문점과 궁금증이 완벽히 해소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서명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토교통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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