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난민 회원국 분산 수용 추진(종합)

입력 2015. 5. 27. 22:01 수정 2015. 5.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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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그리스 도착 난민 4만명 재배치 제의

이탈리아·그리스 도착 난민 4만명 재배치 제의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고미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다른 회원국에 나눠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도달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디미트리스 아브 라모풀로스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4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비상 대책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최근 급증한 지중해 난민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재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난민선을 타고오다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이 올해에만 2천 명 가까이에 이르는 등 지중해 난민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회원국 간에 책임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가운데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2만4천명과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1만6천명 등 총 4만 명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EU는 또 앞으로 2년 간 유럽에 들어온 난민 2만명의 유럽 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접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는 지난해 밀입국자가 전년도보다 각각 277%, 153% 급증했다. 두 나라 밀입국자는 EU 전체 밀입국자의 60%와 19%를 차지했다.

EU는 "지중해 난민 유입이 크게 늘어나 올해에도 양국의 밀입국자 급증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4만 명은 지난해 두 나라로 들어와 국제적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의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4만 명의 난민은 나머지 EU 회원국 가운데 EU와 망명 관련 면제 특약을 맺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23개 회원국으로 분산된다. 영국은 구체안이 공개되기 전에 EU의 난민 쿼터제 도입 계획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국가별 배치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많은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번 난민 재배치를 위해 2억4천만 유로(2천892억 원)을 배정해, 난민을 수용하는 정부에 1인당 6천 유로(723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U의 이번 계획은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통과된다. 난민 수용국에서 제외되는 영국 등 3국은 표결에서도 제외된다.

EU 회원국들은 유럽에 들어온 난민이 망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망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난민 강제할당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도착지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EU 회원국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지난해 망명 허용자 수는 전년보다 50% 증가한 18만5천명에 달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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