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들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내놓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결과'에 따르면 대구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 대구지역 대학 출신 인재 채용 인원은 4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채용 인원(492명)의 8.9%에 불과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32명을 채용하면서 대구 출신은 단 1명에 그쳐 지역 인재 채용률이 가장 낮았다. 신용보증기금은 122명 채용에 7명(5.7%), 한국가스공사는 187명에 8%인 15명만 채용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각 1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으나 모두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이 제도마저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가산점과 지역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고 한국장학재단은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206명 채용에 경북지역 대학 출신자는 10명(4.9%)에 그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5명 채용에 2명만 채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96명 채용에 78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5명 모집에 6명을 채용해 상대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기관은 애초부터 경주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도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까지 지역 인재 채용을 고려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별도 전형과 지역할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403명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111명을 뽑아 27.5%, 광주·전남은 1765명 모집에 198명의 지역 인재를 고용해 11.2%를 기록했다. 울산은 6.1%, 강원 7.3%, 충북 12%, 전북 10.7%, 경남 11.9%, 제주 8.6%, 충남 11%, 세종 6.7% 등이다.

이같이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관련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방 이전 기업에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인재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며 기업사정에 따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도 지역 인재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 통계는 이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대 지방대 비율을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전 지역 인재 채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장윤석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크지만 실적을 보면 그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어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