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들 "급식비 못내".. 월 20억 미납

창원 2015. 5.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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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중단 반발.. 납부 거부농어촌 지역 미납률 12% 달해장기화 땐 연말 100억 부실채권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 미납액이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도내 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 28만여명에서 저소득층 6만600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나머지 21만여명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 거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도내에서는 3만6533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도·농 간으로 보면 농어촌이 11.9%로 도시의 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 금액으로는 한 끼 평균 급식단가 2700원에 급식일수 20일로 계산하면 20억원이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비 미납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시 미납률이 7.5%, 농어촌 11.7%이며 중학교는 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8.7%, 12.7%, 고등학교는 도시 9.8%, 농어촌 11.6%로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급식비 미납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급식비 미납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말까지 100억원이 휠씬 넘는 부실채권이 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에 큰 부담될 수 있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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