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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수법은 단순한 운전자 바꿔치기에서부터 점점 교묘해지고 흉악해져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형 보험사의 보험사기팀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진술서를 받고, 병원 압수수색에 동행해야한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험사기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이다. 그 만큼 보험사기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40여개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기전담조직요원(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약 500명 정도가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경제적 궁핍함을 못 이겨 보험사기를 저지른 가슴아픈 사례도 있으나,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는 살인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십년을 같이 지내온 부모 등 가족을 살인하거나, 가족끼리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사례도 적지않다“면서 ”이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란 잘못된 생각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과 범죄 인식이 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험사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규상 보험사기죄는 그 폐해가 극심한 상황임에도 일반사기죄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회를 비롯해 금융당국 등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루속히 특별법을 마련, 법적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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