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7년 불입후 최장 48년 수령…
30년이상 수령자 3232명 달해
30년새 연금가치 5.9배 상승
소득재분배 악화…재정비 필요

공무원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A씨. 1960년 공무원 연금이 생긴 후 7년동안 연금을 납입했지만 운좋게도 이때부터 기여 연수의 9배에 해당하는 연금을 48년째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B씨는 연봉 87억원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으로 월 153만원(50%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전면적인 재수정을 주장했다. 이들 불편한 진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이달 현재 1.7%로 30년 사이 8.3%나 내림으로써 연금의 가치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자료분석 결과, 30년 넘게 매달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323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151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년 이상 받은 퇴직자도 81명(2.5%)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무려 48년간 수령했다. 고작 7년 기여한 것에 비해 이 공무원이 수령한 액수는 기여액의 9배에 이른다.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대표적인 불공평의 사례로 지목되는 케이스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7111명에 달했다. 85~89세가 6198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90세~99세는 909명(1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도 4명이나 됐으며 최고령 수령자는 111세였다.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ㆍ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이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부부가 다 같이 공무원인 경우는 1만1383쌍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558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 768명 가운데 5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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