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직 검사를 인사청문회 지원 목적으로 차출한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연수원 25기)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부장검사(연수원 29기) 두 명이 차출됐다. 두 사람은 과거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원 업무를 맡은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리실 파견 형태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인사청문회의 지원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부장검사를 차출해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검사를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차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완구 전 총리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청문회 준비단 업무에 개입시켰다가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야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 총리의 인사청문회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김 수석의 청문회 지원을 문제 삼자 "원내대표직 사직서가 제출되면 김 수석과 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를 그만둔 이후에도 김 의원은 이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통의동 금융연수원으로 출근해 언론대응 등 청문회 준비업무에 개입하고 본인의 보좌관 두 명을 비공식적으로 파견했다. 당시 국무총리실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지나친 업무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일선 검사를 본인의 인사청문회에 동원하는 것은 공적 조직을 사조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측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