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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로 세운 기금운용수익률이 기금소진 시기를 산출하는 잣대가 되는 재정추계상의 수익률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도 수익률 목표치가 엇갈리면서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을 5.9%로 정했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상한 올해 기대수익률 6.8%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재정추계는 5년마다 한번씩 향후 연금기금의 중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참고자료다. 이 때문에 재정추계상 기대수익률과 해마다 설정하는 목표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의 해명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금리 전망을 낙관해 기대수익률 수준을 높게 잡으면서 연간 목표수익률을 세울 때는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해 조정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2013년 실제 금리 수준은 국민연금이 그 해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금리보다 1.5%포인트가량 낮았다. 그 해 예상한 금리와 실제 금리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재정추계상 기대수익률과 연간 목표수익률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5~10년 전망이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향후 1~2년 예상수익률이 1%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 운용 및 구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운용목표수익률을 두고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실제 운용수익률이 재정추계상 기대수익률은커녕 연간 목표수익률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누적수익률은 3.4%로 목표수익률과 2.5%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초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고 채권 금리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수익률 6.1%를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5.25%를 올리는데 그쳤다. 2013년에는 자체 목표수익률이 6.6%였지만 실제수익률은 4.2%에 불과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재정추계상 기대수익률이 실제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시차가 있는 만큼 불가피하다고 해도 기금운용지침이 되는 연간 목표수익률이 실제수익률과 1~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이 10%대일 때 1%포인트 미달하는 하는 것과 수익률이 5%대일 때 1%포인트 미달하는 것의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수익률 저하로 연금기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 보험료율 인상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실제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재정추계상 기대수익률보다 1%포인트 낮을 경우 기금소진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5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진다. 2%포인트 낮을 경우 2051년, 3%포인트 낮을 경우 2049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 반면 보험료율을 2.5% 인상하면 기금운용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높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놓고 1700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세금 폭탄론'에 대한 진위공방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목표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위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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