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새누리 "사회 합의 있어야" 한발 빼

서청원 "지뢰 밟았다" 격한 반발에

유승민 "50% 숫자, 대표합의엔 빠져"

새정치 "노후소득 보장 출발점"

여야 합의 내세워 정면돌파 뜻

일단 사회적 기구 구성에 초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연계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출발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100만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 2000만명에 현재 적립금만 476조원에 이르러 전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다. 야당이 여야 합의대로 9월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 탓에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중요한 건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달성이라는 여야간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런 해명은 당장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한 '진화작업'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새로운 숙제로 받아 온 것에 대해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기구 설치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안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계속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후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판단에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이번 합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진성준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공적연금 강화를 제기한 것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계속 끌고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회적 기구는 8월 말까지 활동하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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