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희망근로, 끝과 시작의 씁쓸함

굴욕 희망근로, 끝과 시작의 씁쓸함

# 희망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시작과 끝

#1  상품권으로 시작된 희망근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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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공부방에서 일어났던 희망근로로 인한 일을 포스팅했던 적이 있다.  희망근로의 일자리창출사업은 거장하게 시작되었지만, 초반부터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 더불어 상품권을 받는 상점의 확보 부족 상태에서 추진해 여러 논란을 빚었다. 우리 역시 상품권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소란스럽게 시작된 말 많고 탈 많았던 희망근로, 그래도 6개월 동안 50만원이 아닌 9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우리 공부방에서는 상품권으로 아이들 간식도 사주며 잘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얼마 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마지막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못된 버릇으로 인해 황당한 일을 겪으며 뭔가 찜찜하니 억울하게 희망근로를 마쳐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2  희망근로, 25만명의 일자리 창출기 그리고 17일의 기간 연장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었다던 3개월씩이던 공공근로를 없애고 25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것도 3개월을 늘려 6개월이 되었을 뿐, 희망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리고 6개월이 끝나가는 지금, 정부는 갑작스레 11월 30일로 정해놓은 종료 시점을 17일 연장했다. 
 그런데 왜?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17일이라는 애매한 연장기간을 주려고 하는가? 괜히 김칫국을 마시다 탈날까 싶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본다.
 

#3. (정부?) 희망근로, 우리 근로자 25만명의 통계를 지켜라!

연장기간 17일! 12월 31일까지도 아니고 17일까지라는 이 애매한 날짜는 뭔가?  되물었다.
친구 曰: 내가 직접 관계자한테 들은건데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연말 통계를 낸다고 하더라구(아! 탄식의 소리..다음은 예상 그대로) 그래서 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통계에 잡히니 25만 명이 취업인구에 들어갈 것 아니냐. 15일 통계잡고 17일까지 하고 끝나는 거지 뭐, 


#4. (희망근로자)친구야, 실업급여라도 챙겨라!

 사회초년생인 나는 6개월이 지나면 3개월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며 그거라도 챙겨라. 직장구하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권했으나,
 또 한 번의 친구 曰 :  이번에 배운 거다. 그 6개월이 주 5일 꼬박 채울때만 가능하단다. 그러나 현실속에는 국·공휴일 등이 끼어 있어서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일수가 부족하단다. 그나마 17일 까지 연장되어서 앗싸, 날짜 수 좀 채워질까 했는데 딱 9일이 모자란단다.
 

# 5. 고작 우리는 사회초년생일뿐, 정부는 우리보다 똑똑했다(?!)

자조섞인 농담으로 우리는 야, 31일까지 시키면 실업급여 줘야하니 그냥 17로 중간에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부만이 알 것이다. 젊음은 끊임없는 경험이라했던가, 경험을 통해 성숙한 우리다.
배움1. 내 친구는 6개월 일해도 국·공휴일에 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고(사실 혼자 일하러 나갈 수도 없지 않은가),  근무일수채우기.
배움2. 국가가 원하는 17일 연장기간 다 채워도 실업급여 받기 9일을 남겨두고 정리되는 이 친구를 통해 정말 국가는 똑똑하구나 혹은 매정하구나 하는 것을 나는 느꼈다.(오해?)
결국.  정부는 2009년의 연말 근로자 통계에 25만 명 중 한 명으로 내 친구를 넣을 수 있었고, 더불어 실업급여 받기 9일 전에 정리되니 돈도 굳었다. 이거야 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흠..씁쓸하다.

마치며, 연장의 이유가 통계가 아니라면 적어도 필요한 것만 취하고 버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방식 보다는 적어도 월말까지는 하도록 했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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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포스팅한 것을 들춰보다 이런 댓글을 발견했다. 본의아니게 정말 수치상의 실업률 낮추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아이쿠, 다음엔 특집으로 갖가지 방법동원에 대해 리서치라도 해볼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