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韓·美방위조약'과 '美·日가이드라인'상충한·일간 극단적 상황때 韓 대처하기 더 어려워져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정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한국 주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에 따른 공동 무력대응을 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과의 충돌 지점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미·일안보조약(1960년)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한층 공고화함에 따라 한·일 간 군사적 분쟁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는 독도 등 한·일 간 군사적 갈등 시 미국이 발을 빼거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에 배치된 자위대 일부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 제정이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자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된 북한과의 전쟁 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주일미군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전투병력 등을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 공역과 해상작전구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출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방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十分)'이란 표현은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급박한 사태 발생 시에 과연 미·일이 사전동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어 '십분(十分)'은 '매우 충분히'를 뜻하는 용어로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정부의 해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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