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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7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의혹규명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KAI가 생산한 경공격기 FA-50 수출을 비롯해 방산 수출을 위해 관련 의혹을 덮고가는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KAI 17억원치 상품권 사용처 불투명 의혹

감사원은 지난 1월 정책금융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KAI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KAI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모두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들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이 상품권 사용 내역을 요구했고 KAI 측은 명절 상여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35억원 어치의 사용 내역은 밝혔지만 나머지 17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AI는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우리 군의 항공 관련 무기 국산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사라진 상품권이 공군 수뇌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한달여 전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KAI 상품권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감사원도 입장을 조금씩 바꾸는 모양새다.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은 "KAI 상품권 로비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감사원이 KAI에 대한 감사를 벌여 상품권 사용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朴대통령 FA-50 세일즈, 의혹규명에 영향미쳤나?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이 KAI의 수상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혹 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 내부에서는 KAI가 공군 수뇌부에 상품권을 뿌렸고 상품권을 받은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통상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수사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해결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면서 "아무도 부인도 시인도 안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 당시 칠레에 KAI가 생산한 FA-50을 수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방산수출을 위해 상품권 로비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산 항공기 세일즈를 벌일 계획인데 해당 기업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을 가지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지인 남미에는 향후 10년간 FA-50 150대, KT-1(한-페루 공동생산 훈련기) 200여대, 수리온 200여대 등 KAI가 생산하는 항공 무기들의 추가 수출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KF-X 사업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KAI는 방산수출을 비롯해 우리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업체다.

따라서 KAI와 관련된 사소한(?) 비리 의혹의 경우 국익차원에서 덮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군 안팎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방산수출 악영향은 물론 군 기강 문제와도 직결

하지만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방산수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KAI와 KF-X 사업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KAI 측에 비공식적으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록히드마틴 등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의 경우 비리사실이 드러난 기업과는 같이 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비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관련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품권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해외 업체나 국가로부터 의심을 사기 보다는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향후 방산수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관련 비리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방산수출은 물론 군 기강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혹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AI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수뇌부와 관련해 각종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휘권 행사에 큰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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