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 특혜 논란으로 번지며 현 정부의 사면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사면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시중 / 전 방송통신위원장> "(특혜사면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내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특별사면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특별사면권 행사에 엄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00여명을 단 한차례 특별 사면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이명박 정부에서 7차례, 노무현ㆍ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8차례, 김영삼 정부에서 9차례의 특사가 단행됐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가석방 문제나 이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대통령 사면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비리 연루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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