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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에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제안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보다 조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밝힌 22일 오전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양) 시작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조위에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조위는 진실규명을 해야하니 (세월호 선체는) 유일무이한 증거로 빠른 시일 내에 (특조위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제한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고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비슷한 시각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월호 선체를 이르면 9월 중 인양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특조위는 또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토론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와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지난 6일 입법 예고기간 종료 이후 특조위와 정부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조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한다면 유가족과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협의할 내용이 담긴 서면을 특조위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령 철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정부와의 협의에 앞서 ▲협의 책임자 변경 ▲구체적인 안 문서 제출 ▲회의 장소 특조위 사무실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 4가지를 제시했었다.

토론회에는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특조위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측은 "정부는 시행령의 수정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특조위 측에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내일 토론회에 나와서 정부가 생각하는 시행령과 수정 내용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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