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계 추진 총파업 '불법'..엄정 대응하겠다"

하지나 2015. 4.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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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근로조건 개선 아닌 정부정책 반발..정당성 없어"
"임금피크제 청년신규채용 연계 제도 마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그는 “최근 금리인하 및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됐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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