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빚 굴레가 더 옥죄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인 135.9%(2012년 기준)보다 28.3% 포인트나 높다. 이 비율은 2010년 154.0%에서 2013년 160.3%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 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4%씩 늘다가 2012년 5.2%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2013년 6.0%, 지난해 6.6% 등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089조원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낮은 대출 금리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올 1~3월(1분기) 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9조 7000억원 늘어났다.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1분기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평균을 웃돈다. 지난해 3월 말 가계대출 잔액 중 소득 하위 40%인 저소득 대출자의 비중은 15.0%다. 2년 전인 2012년 3월 말 13.8%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중 5.4%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9.3% 늘어났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리 상승 등 충격 발생 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달 약 100만명의 대출자에 대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DB는 2012년 이후 분기별로 대출자의 특성과 연체, 신용등급 간 이동,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 전환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실거래 자료라 기존 가계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보다 정확하고 3개월마다 자료가 파악되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가구가 아닌 개인이 기준이고 개인의 종합소득 및 금융·실물 자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동향과 질적 구조,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 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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