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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주장과 관리 가능하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주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인하로부터 나왔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높아져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첫 1%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을 줄겠지만 오히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심전환대출 역시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서민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실시 이전부터 제2금융권 대출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서민정책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며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상환능력이 없고 부실 위험도가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책으로는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관리 정책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2%로 10년 연속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7.7% 증가해 OECD 회원국들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70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008~2014년 3월 중 평균치(1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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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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