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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등 부패척결 과정서 習주석이 국가안전부 장악해총 20여개 局서 대외정보수집… 군사기술·산업통상 등 안가려정보빼내 무기개발 25년 단축… 미국 등 주요국 경계 대상 1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기관을 정권 강화에 십분 활용하고 있는 독보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들어선 뒤 정보 역량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사·안보분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첨단 기밀을 빼내 국가경제력을 높이는 기존의 스파이 활동은 물론이고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 강도의 부패척결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는 한편 탈북자 단속을 통한 동북아 일대의 안정을 꾀하는 일도 이들 정보기관의 몫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정보기관은 주요2국(G2)으로 패권경쟁의 상대인 미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의 경계 대상 1호가 되고 있다.

부패척결을 고리로 정권 유지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 주석의 통제권 행사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패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앞둔 저우융캉(周永康)이 군림해온 국가안전부 등을 시 주석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은 1일부터 해외도피 사범을 검거하는'여우사냥'작전에 들어갔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공산당 산하의 당 중앙 정법위원회와 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당 중앙대외연락부가 있다. 국무원 산하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공안업무(정찰)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공안부가 있다. 군 산하정보기관으로는 군 총참모부 2·3·4부와 총정치부 연락부, 그리고 총정치부 정치보위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공식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로, 국가정보의 수집과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안전부는 개혁개방 이후 폭발적으로 확대된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의 변화된 정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됐다. 국가안전부는 기능과 지역별 담당에 따라 총 20여 개의 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외 정보수집활동과 관련, 마이클 필스베리 미국 국방부 중국문제 고급 고문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보기관의 능력이 세계 최강인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겨냥해 암호 분석력을 높이고 정보 요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한편 각 부문에 분산된 정보를 취합·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력을 강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보전은 무차별적인 인해전술로 특징지어진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대만 등 주요 관심 지역에 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요원이 첨단의 군사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위성우주항공기술, 산업경제통상 등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추산도 나와 있다. 화교와 유학생 등을 망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도 자국의 연구뿐 아니라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산업스파이 활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무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25년 단축했다는 미국 언론의 평가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이 폭로한 기밀문건에 '중국이 F-35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 50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실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스텔스전투기 '젠20'은 러시아의 미완성 스텔스기 미그 1.44와 미국의 F-35를 베꼈다는 의혹이다. 2013년 5월 미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의 자문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위원회(Defense Science Board)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요 무기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 같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F/A-18 전투기, V-22 오스프리 수송기, 블랙호크 헬기, F-35 합동 공격기를 포함해 30여 개나 된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일본의 원전, 항공 및 로켓 기술, 신칸센(新幹線)고속철도 기술을 노리고 활발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약 3000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정보기관 '3PLA'(중국 인민해방군 제3총참모부 산하 61398부대)가 비밀리에 전 세계 통신망을 감시하는 중국판 NSA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다. 이 부대는 지난해 5월 미국이 이 부대 소속 중국군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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