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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제 당사자와의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공무원연금 당사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난 2007년 희생과 고통 속에서 개혁을 감내했다"며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하루 80억원,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매우 불공평한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간 기준 57%이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40%인데 공무원연금은 월등히 높은 76%가 된다"며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일부터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전향적 자세로 합의하고 실무기구 발족에도 빨리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하면 사회갈등이 심해져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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