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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최근 심심치 않게 수입과자 전문점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국내 과자는 가격은 높고 과자양은 적고, 질소가스만 빵빵하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과자의 위생검사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실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임현옥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수입과자 하면 또 외국인이나 일부 마니아층만 찾는 줄 알았는데 수요층이 많이 늘었다고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계층만 수입 과자를 좀 섭취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과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한 시장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수입과자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명 중 7명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계과자전문점이라고 해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입량도 많이 증가했겠는데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과자의 수입은 2008년 약 2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달러로 68%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개인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량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수입량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입 과자가 우선 국내 과자와 뭐가 좀 다를까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최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사유는 무엇보다 좀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값이 싸다?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과자의 종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 뭐 '질소과자'라고 해서 국산 과자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국산 과자에 질소 등을 이용한 과대포장이나 가격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들이 원인이 되어서 일부 소비자들이 국내의 과자 제조업체들을 불신하는 상황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뜻 보니까 수입과자는 그렇게 막 빵빵해보이지는 않던데 여기에는 질소 가스가 안 들어가나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수입과자에도 질소 가스가 충전된 제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있기는 한데,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 과자에 비해서는 과대 포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수입됐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좀 '더 비쌀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천 원밖에 안 하는 과자들도 상당히 많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입과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해외가 더 저렴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각을 좀 바꿔서 국내 상황으로만 본다면 국내 과자류가 점차 고급화됨에 따라서 출하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008년 대비해서 2012년에 국산 과자의 출하 단가가 50% 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수입과자, 위생검사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실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입과자의 제조사나 유통기한 같은 정보들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고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일부 제품은 식품 표기사항을 표시 안 한 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품의 폐기를, 폐기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영업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렇게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일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종류가 많아지고 좀 관리가 조금은 나아져서요. 한 50종 중의 1종 정도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 점은 좀 개선돼가는 추세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만약에 이런 수입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비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배상을 받을 수 있죠. 국내에서 판매된 과자는 수입이든 국산이든 국내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구매지가 국내가 아니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배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니까 직구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겠네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경우는 좀 배상이 어렵지만 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이 수입과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꽤 계시던데요. 안전하게 제조되는지, 식품으로서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수입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정부에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수입신고 시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험검사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는.

근데 최근에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검사성적서에 날조 및 변조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주의나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식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가 지금 날조됐다. 그런 허위 발급된 사례도 상당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나라마다 식품안전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예. 그렇죠. 일부 제품에 따르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식품안전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제조업체라면 제약을 받았을 그런 성분이 버젓이 포함돼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입과자,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정리 삼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임현옥 과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가장 중요한 점은 한글로 식품표기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되도록 국적 불명의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 구매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임현옥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