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페이스북이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 사명을 놓고 시비를 걸었다. 영어 이름이 유사하다며 자사 서비스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다른 기업 사업 항목까지 제한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도서 추천 서비스업체 플라이북은 최근 페이스북 발신이 찍힌 한통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형식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위압적이었다.

플라이북(FlyBook)의 이름이 'F'로 시작하고 접미사(Book)로 구성돼 페이스북과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러면서 플라이북에 페이스북 주요 서비스업과 구별 짓기 위해 사업범위를 한정해 사용한다는 답변을 다음 달 3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현 플라이북 대표는 "변리사 측에 의뢰한 결과 상표 유사여부는 기본적으로 외관, 칭호 또는 개념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며 "페이스북이 이름을 놓고 시비를 건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자상표는 '호칭'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양 사의 호칭은 전혀 다르며 개념이나 외관 역시 달라 법원과 특허청 상표심사실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도 "저명상표 영향력을 앞세워 관련 분야의 중소 SNS 업체에 상품 지정 또는 서비스업 범위 제한을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권리자의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이북은 우선 변리사 도움을 얻어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법적 대응은 고심 중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임직원이 4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이북 관계자는 "서로 사업영역이 겹치지도 않지만 글로벌 기업과 이름이 유사하다고 앞으로 사업범위까지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