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다시 불거지는 예산 공방

교육부 "1조3천억 지원" 밝혔지만

부족분 메울 편성계획 요구

서울·인천·광주 교육청

"8468억 떠넘겨" 계획제출 거부

초·중·고생들 애꿎은 피해 우려

교육부의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지원 방안을 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방안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40%를 지방에 떠넘기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201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표출됐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 1조7036억원의 재원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부금 지방채(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 등 1조306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방안을 밝히면서 이틀 뒤인 27일까지 정부 지원액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짜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편성계획에는 시·도별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예산 조정과 지방채 발행 규모 등을 명시하고, 추경예산을 작성·제출·확정하는 일정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원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 2조1532억원의 39.3%인 8468억원(시·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예산 4000억여원 포함)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반쪽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자체 지방채로 미루는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미 본예산을 짤 때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금, 시설 설치비 등으로 돌려막았기 때문에 더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며 교육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분석을 보면, 교육부의 지원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액의 60.7%에 불과하고, 미편성액을 기준으로 해도 76.6%에 그친다. 나머지 부족액(소요액 기준 8468억원, 미편성액 기준 397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채무상환액 등을 뺀 실제 가용재원)을 끌어쓰든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는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원 이후에도 시·도별 부족액은 경기가 2856억원, 서울이 2162억원, 인천이 578억원, 광주가 332억원, 제주가 217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추가 지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아니라 교부율(예산 배정 때 지역별 재정수요 비중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교부율이 원아 수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소요액의 절반을 밑도는 난감한 처지로 내몰렸다. 반면 소요액이 155억원인 세종은 지원액이 172억원에 이르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서울·인천·광주 등 시·도교육청 3곳은 예산 편성계획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액 한도 안에서만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전북·강원 등은 애초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을 메우려는 데 반대해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을 쥐어짜도 2000억원이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 같은 처지인 수도권 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월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쪽은 경제난으로 세입이 줄어든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이를 국가 정책인 누리과정에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036억원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뺀 1조2000여억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치가 이어지면 결국 인건비나 교육비, 시설비의 돌려막기가 불가피해 초·중·고교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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