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 줄여주고 긴축 확약받아라"

입력 2015. 1. 30. 21:58 수정 2015. 1. 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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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파장 줄이려면 협상 불가피" <이코노미스트지>

"그렉시트 파장 줄이려면 협상 불가피"<이코노미스트지>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이탈을 막으려면 부채를 탕감해주되 긴축 약속을 받아내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제시했다.

또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진 유럽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회생 조치에 독일이 계속 반대한다면 독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비너스 조각상이 권총을 빼들고 겨냥한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하고, '앙겔라, 할 테면 해봐'라는 제목을 단 31일자 최신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4년 전과 상황 달라…이번엔 정치력이 관건

비록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체류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의 위험은 아직 뚜렷하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 그렉시트를 공약한 시리자가 득세할 때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발 물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원했다.

그때 메르켈 총리는 그렉시트로 야기될 혼란에 대해 독일이 비난받기를 원치 않았고, 북부 유럽의 채권국과 남부 유럽의 채무국들도 금융 붕괴와 경제 침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에 잘못이 돌아간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우선 핀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독일처럼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도 그리스처럼 인기 영합 정당들이 긴축 포기 및 유로존 탈퇴를 주장할까 봐 겁내고 있다.

◇부채 탕감하되 긴축 약속받아내야

그간 유럽 경제규모는 불어났고, 은행동맹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해 그렉시트의 충격이 4년 전보다 덜하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렉시트는 여전히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한가지는 옳았고, 한가지는 틀렸다고 평가했다.

긴축과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부채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치프라스 총리는 옳았다. 긴축과 세율 인상에도 그리스 총부채는 지난 6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GDP)의 106% 수준에서 현재 175%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리스도 아프리카의 파산한 국가들처럼 '용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주간지는 진단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가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고, 공공부문에서 1만2천명을 재고용하는 등 내부 개혁을 포기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어렵게 갖춘 국제 경쟁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해법으로 치프라스 총리가 '미친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구조 조정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부채를 탕감해주는 '용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그리스가 유럽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면 이런 협상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독일이 그간 부린 고집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자, 치프라스 총리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이 주간지는 분석했다.

유럽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위험에서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유럽 전역에서는 그리스와 같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가장 큰 패배자는 독일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지 31일자 표지>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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