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병원과 가짜 환자가 짜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야기. 이제 진부하기까지 한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보험금 4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이 발급한 가짜 진단서들입니다.

디스크 치료 증명서와 입퇴원 서류까지 모두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4억 3천여만원을 타낸 가짜 환자 7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상규 경위/금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병원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도 없이 과다 치료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은 가짜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고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261곳이 적발됐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대한의사협회 : 사무장 병원은 겉보기에는 일반 병원과 유사해 내부고발 없이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