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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최근 어린이집의 학대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들의 경제적 처우 개선보다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초과보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를 개최해 국내 보육의 실상과 대안을 짚어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 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자녀를 둔 전업 주부, 세 자녀를 둔 아버지,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 센터장은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교사들의 월급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했다"면서 "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초과보육을 금지, 학대요인을 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면서 "교사들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화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내부 고발이 나오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전업주부 임정희씨는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면서 "교실은 보육교사의 사적인 공간이라 인권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며 누구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반대로 "CCTV 감시가 이뤄지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겹쳐져 교육 현장이 황폐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국공립 시설 확대와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된다"며 "보육시장을 민간이 지배하고 원장과 교사가 유착된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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