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vs 로스쿨..커져 가는 법조계 내부 갈등
[앵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간에 갈등의 수준이 좀 심각합니다. 사시 존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연변이다" "로퀴벌레다"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지난 선거 투표율이 50%를 밑돌았던 것에 비하면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겁니다.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당선된 김한규 신임 회장은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한규 신임 회장/서울지방변호사협회 : 똑같은 (가천대) 후배들인데 사법시험은 붙었고, 로스쿨은 못 들어갔습니다. (로스쿨은) 스펙·나이·학벌 이런 불투명한 입학 전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시가 유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시를 존치한다는 것은 사법연수원도 존치하자는 것이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졌던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돌리자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로스쿨과 바퀴벌레를 합친 '로퀴벌레',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합친 '연변'이라며 서로를 비하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신수경 상임대표/새사회연대 : 국민에게 어떻게 더 변호사 역할에 충실할 것인지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서 밥그릇 지키기 또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붕 아래 제 몫 지키기 싸움만 벌이는 사이,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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