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현대판 인두세나 다름 없어"

입력 2015. 1. 27. 06:03 수정 2015. 1.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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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 연말정산 카드오류 났지만

- 서류 재작업 포기하는 직장인 많을듯

- 세법이 너무 복잡해 이런 일 생겼다

- 세법은 단순명료해야, 누더기같은 법안 고치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 정관용>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아직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데 카드사들의 오류가 드러나서 또 시끌시끌하죠. 뭐 카드사들은 '정정된 정보 다시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밝혔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더 가중된 셈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요?

◆ 김선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까지는 네 개의 카드사들이 해당되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삼성, 하나, 신한, BC카드인데 총 한 1631억원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으로 따지면 한 288만명 정도인데 현재 밝혀진 숫자이고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88만명이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까?

◆ 김선택> 대중교통비가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는 사실 일반 카드보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대중교통비에서 일반 신용카드가 한 15% 소득공제인데, 대중교통비는 한 30% 소득공제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카드사들이 '지난해에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이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무적으로 아마 새로운 고속버스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한 부분도 일부 누락된 것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통시장, 그냥 일반 카드사용보다도 공제율이 높은데 그걸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군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공제율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카드공제, 환급금액은 그렇게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손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지난주까지 소득공세 서류를 제출을 한 회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김선택> 사실 이 건 때문에 구체적 전산에 들어가서 간소화서비스 해서 출력해서 다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실제적으로 환급, 혜택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중교통비를 많이 썼거나 많이 누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고를 좀 감수할 수 있는데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인원수나 총 금액은 많지만 거의 개인별로 사실 누락된 금액이 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몇 천원 정도 환급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더 크지 않은가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할 가능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 김선택>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봐서는 이게 세법이 좀 복잡합니다. 카드공제율이 신용카드 다르고 채권카드 다르고 대중교통비 다르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2013년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의 공제율이 30%인데, 플러스 10%해서 40% 해 준다, 이렇게 세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상, 하반기로 이렇게 또 구분, 입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개정세법 세금혜택이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실제적으로 납세자들이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러한 의아한 일이 발생하고 특히 이번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하나하나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높이고 또 대중교통은 조금 더 공제를 해 주고 나름대로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더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남발을 막고 잔고 이내에서 쓰는 체크카드 쪽으로 조금 유인하겠다' 나름대로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너무 누더기처럼 복잡해졌다, 이 얘기죠?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원래 세법은 단순명료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지금같이 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전체 호가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야죠, 납세자들이 세법 공부해야죠, 입력해야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용카드 공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정책 목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을 아예 전산망 시스템이 우리는 그래도 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선택>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국세청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부가 또 관리하자,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기는 하네요. (웃음)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우리 김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카드 관련된 너무나 많은 복잡한 제도,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 방향은?

◆ 김선택>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지금같이 남용하면 안 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박 대통령도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국민께 불편드려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방금 속보에 들어온 것을 보면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논란되는 게 주민세하고 영업용 자동차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정부가 인상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말을 바꾸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선택> 지금 연말정산 이번 대란으로 사실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사실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사실 입법이 안됐는데 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세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실업자여도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입니다, 현대판 인두세라고 그러고 굉장히 불공평한 세금이다. 그래서 현재 민심들이 굉장히 흉흉한데, 지금 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담뱃세 올렸죠, 또 연말정산 세금 올리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30%이상이. 매년 탈루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또 번복되는 어이없는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주무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방금 현대판 인두세라고 부르셨던 주민세에 대해서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성격이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 회장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선택> 세금은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공표해야할 징수입니다. 그 재원으로 복귀를 해야지 지금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들이나 유리지갑 근로자 위주로 세금을 징수해서 복귀하게 되면 그것은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판 인두세인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급기야 박 대통령도 주민세, 자동차세는 지자체와 국회의 논의 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당장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물러선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은데 전체 국민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학생이든 실업자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인두세 성격인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라도 정부가 좀 한 발 접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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