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대통령이 재정난 해법으로 지방재정제도 손질방침을 내놓자 당장 지방 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경기교육청이 내일(27일)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 일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방재정개혁 카드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치권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내일 얘기를 미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계시지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 얘기의 요지는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제도가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면 201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줄어왔거든요. 2011년도에는 그 전년보다 퍼센트가 늘었는데 그다음에는 8.97%가 줄고 6.8% 줄고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3.3%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더 줄인다고 하는 얘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다른 예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또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이렇게 교육환경이 바뀌는데 지출구조도 그런 환경이 좀 유동적으로 연동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이 순리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쭉 얘기했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규모를 책정해온 것이 OECD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가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명 많고요. 중학생의 경우는 5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이게 열악해서 OECD 기준보다 한 7, 8명이 더 많거든요, 1인당 학생수가.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OECD의 경우보다 우리가 거의 한 10명 정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황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리포트해드릴 때, 결국 이렇게 가면 다시 말해서 교부금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될 경우에 방안은 결국 선별적 복지로 갈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진단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앵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별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6500억원을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선별이고 뭐고 어떻게 택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 각 지방교육청별로는 사정이 편차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지켜보도록 하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 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