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3세대(3G) 네트워크 과부하의 '주범'으로 꼽혀온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망 자체에 심각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별문제 없고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느냐?"고 적극 옹호하고 있다. (문화일보 4월14일자 14면 참조)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폐지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데이터 사용자 상위 1%가 전체 데이터의 93%를 쓰는 상황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자신이 쓴 만큼 통신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한 SK텔레콤이 이를 유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G망인 2.1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국내에서 가장 많은 60메가헤르츠(㎒)나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YMCA 등 시민단체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한도 없이 쓰라고 부추겨 1인당 사용량을 늘리고 높은 요금을 받아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시행 이후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고, SK텔레콤조차 3G망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폐지될지 여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3G망으로 사용 가능한 2.1㎓ 대역 주파수 경매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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