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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구조 개혁이라는 칼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경제 정책의 방향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 시간, 기획재정부 주형관 제1차관 연결해서 내년 살림살이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형환 차관님, 안녕하세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자,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3.4% 보다 0.4%높아진 수치입니다.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무엇인가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늘고 또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그 간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에 더해서 그 최근 들어 유가 하락이 내수를 진작하면서 올해보다는 높은 한 3.8%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마련한 소비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도 앞으로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 측면에서 적정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적정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계 소득 증대 3대 세제(3대 패키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활용할 거고요. 또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자 근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구조개혁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나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 구조입니다. 일부 대기업, 또 공기업에 노조가 있는 근로자 분 한 7%, 내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한 93% 근로자, 외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불합리한 격차가 지속되는 문제가 큽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노동 시장구조는 근로자, 기업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등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고용확대를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든가, 근로자는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일부 소수의 근로자의 과잉된 보호는 적정화 시키고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좀 개선하면서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노노관계에서 기득권을 가진 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노사 간의 제로섬(zero sum)상황을 포지티브 섬(positive-sum)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업보험이라든가 전직훈련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난 19일 노사정 회의에서도 일단 기본 원칙을 합의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구체적인 개혁방향까지 잘 타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다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렇게는 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정부가 그럴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잉보호되고 있는 임금이라든가 근로 수당이라든가 근로 계약 측면에서 일부 과잉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정화 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든가 격차 같은 것을 완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 언급한 이후에 중규직 신설 이야기도 돌았는데요. 중규직도 본격 도입이 되는 건가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중규직은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앞서 말씀 드린 그런 방향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과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정화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든가 불합리한 대우를 시정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3가지 파트, 다시 말해서 유연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금융 개혁도 언급이 됐던데요. "지금 금융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에 걱정이 많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금융 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금융개혁은 저희가 크게 두 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금융업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런 다음에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 핀테크(FinTech) 등 IT와 금융이 융합된 신금융 사업을 활성하면서 보험증권사에도 지금 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또 증권사에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업 공간에 칸막이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요, 또 대외 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애주도록 내년에 외국환 관리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회수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험 자본 시장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른바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여건도 마련하면서 대부분 비상장 주식 형태인 중소 벤처 기업들에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출 일변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분 투자도 함께 해서 투자 리스크도 줄여주는 3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도입함으로써 금융 부문 전체에서 역동성을 복원시킬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가계 부채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습니까?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택 가계대출은 양도 문제이지만 질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부문에 있어서 총량을 적정화 하도록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 변동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저희는 한 40조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 고정 금리 형태로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화되면서 선진국처럼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정착이 되고요, 저희가 40조 원 규모 중에 아마 신청 베이스로 하게 될 텐데요, 20조 원 규모만 되더라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지금보다 5~6%포인트 추가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렇게 고정금리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재정에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 이게 뭐, 그냥, 그 비용 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을 조금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리고요, 어제 발표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보면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게 9월 신학기제인데요, 이걸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이건 크게 조기 입직을 시킨다든가 긴 여름 방학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체험이라든가 해외 경험 인턴십 등 현장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학사 운영도 내실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인다고 할까요? OECD국가 중에서 남반구 국가,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랑 일본만 3월 학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이 되면 전체 4년제 대학의 28%, 2년제 대학의 28%가 잉여시설이 될 텐데 이런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부처 간 협의라든가 학부모 또 교육자 분들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 적합한 모델 발굴 등, 면밀한 준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게 지난 참여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도 검토하다가 무산이 됐다면서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상승도 내년 살림살이 아주 주요 관심사인데요, 일단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요,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지하철 요금 또 상·하수도 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줄 계획은 없으세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그간 중앙이라든가 지방 공공요금이 상당부문 현실화 되었습니다만, 지하철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서민부담을 감안해서요, 앞으로 도시가스등 중앙 공공요금은 원가변동 등을 반영해서 최대한 안정화 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조정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한 인하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고 이미 협의가 돼서 내년 1월부터 5% 인하할 계획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도시가스비요?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지방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결정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든가 또 지자체 간 요금을 비교하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든가 또 재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형환/기획재정부 제1차관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과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