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하는 '정규직 과보호' 줄이겠다"

한주한 기자 2014. 12.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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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정부는 특히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고 이걸 줄이려고 하는데 물론 노사정의 합의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에서 9년 넘게 청소 업무를 해 온 비정규직 서복덕 씨.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일자리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복덕/청소 용역 근로자 : 답답하고요. 계속 고용승계는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서 씨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의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이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것이라고 보고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무연한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도 바꾼다는 목표 아래 공기업부터 성과나 업무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내일(23일) 본 위원회를 열어 노동개혁 기본원칙 합의를 시도하고 내년 5월까지는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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