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구조 개혁'에 걸었다.."체질 개선"

김용태 기자 2014. 12.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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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려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각 분야의 비효율적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공공 부문을 비롯한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2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조 개혁이란 말을 5번 썼습니다.

공공 부문이 구조 개혁을 선도하면서 노동, 교육,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 내서 허약한 경제 체질을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공 부문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에 사학 연금, 10월에 군인 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불가피해서 수급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 개혁 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구조 개혁 차원에선 IT와 금융의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신주의에 빠졌다고 강하게 경고했던 금융권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 개혁의 목표로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받는 이른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선탁, CG : 박정권)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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