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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서울교육청,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방침 '재검토' 시사…"피해 어떻게 보상할 거냐"]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합격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시 한 번 학부모들을 혼란이 빠뜨렸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19일 오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합 중인 통계 결과를 검토 및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방침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전부 다 열어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일만 해도 시교육청은 "중복지원을 적발해 합격취소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복지원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 군별모집 및 지원횟수 제한을 골자로 한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체적인 지원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유치원별 입학원서 내용을 달리 기재할 경우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지적을 무시한 채 지원횟수 제한을 강행했다가 중복지원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근표 국장은 이날 "중복지원자들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복지원자들 중 일부는 적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중복지원 적발을 위해 11개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들에 지원자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1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자료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완벽한 중복지원 적발이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된 지난 4일에는 뒤늦게 "개선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유치원에 지원한 학부모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내놓지 못했다. 당장 내년부터 군별 모집 및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할 경우 일부 아이와 학부모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학부모들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진 '중복지원 안 한 사람만 손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결국 교육청의 '배째라'식 행정 때문에 중복지원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을 철회하면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유치원 연합설명회 자리에서 '지원자명단을 공유해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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