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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전 "이란·쿠바·북한 정상과 만나겠다" 공약

이란·쿠바와는 관계정상화 발걸음…대북 메시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국제 외교가의 시선이 '평양'에 쏠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거론한 대상이 이란과 쿠바, 북한이기 때문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며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이란과 쿠바는 '절반쯤' 약속이 실현되는 듯한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2기 첫해인 9월27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 대면은 아니었지만 이번 통화를 계기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34년 만의 역사적 화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란 핵협상이 미국과 이란의 주도로 다시 물꼬를 텄다.

이번에는 쿠바에게 손을 내밀었다. 쿠바가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53년만의 국교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에 합의했다. 무려 53년 만의 국교정상화 시도다. 상황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의 공식 입장까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임기말 '업적'(legacy) 관리 차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후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1972년 미·중 수교와 1995년 미·베트남 수교 사례를 일종의 '롤 모델'로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을 지칭하며 "공산당이 지배하는 (쿠바보다) 훨씬 더 큰 나라와 35년 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어떤 냉전 대결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희생되는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도 20여 년 전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착점'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쿠바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는 미묘한 해빙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한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여과되지 않은 방법으로 탐색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북한 측의 호응은 없지만, 미국은 올 상반기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성김 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가능성도 모색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 자체가 이미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풀이도 나온다. 북한과 쿠바는 서로를 '형제국가'로 칭할 정도로 닮은꼴의 사회주의 고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국과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역시 두 국가에 대해 유사한 대응 기조를 보여왔다. 쿠바에 대해서는 여행과 교역 일체를 중단하는 '봉쇄' 정책을 유지해왔고, 북한에는 유엔 및 양자 제재를 주축으로 하는 '압박'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였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도 상징적 의미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고립 구도에서 탈피해보려는 김정은 정권에게 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오라는 '무언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쿠바 국교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김정은 정권이 느낄 소외감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전력'이 거론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 용의를 천명한 취임 첫해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양측 관계에 결정타가 됐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미국이 악수를 청한 데 대해 북한이 주먹으로 응수했다"고 평가했다.

보다 큰 걸림돌은 북한은 쿠바와 달리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략적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핵문제에서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돌파구가 형성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공공연하게 북한이 경제개발과 핵무기를 동시 개발하는 '병진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인권문제가 더이상 북·미간의 양자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슈로 부상한 점도 북·미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선뜻 북한에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아직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태도변화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정도만이 남게 된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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