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예산국회의 쟁점 중 하나가 담뱃값 인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맞대응카드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담뱃값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가격 인상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안을 1000원~1500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익명을 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애초 정부도 담뱃값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넉넉하게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2000원 인상안과 1500원 인상안 등 담뱃값 인상 폭에 따른 예산 시나리오를 별도로 준비해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인상 폭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담뱃값 인상 폭은 지난 9월 정부가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담뱃값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흡연율은 높다"며 "2000원을 올릴 경우 흡연율이 34%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증세 논란을 촉발했다. 올해 세수가 8조5000억원가량 덜 걷히는 데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 속에 국민 반발이 큰 직접세 인상 대신 금연정책이란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담배업계에선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릴 경우 2조~5조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담뱃세가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역진세(逆進稅)라는 점이다.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과 7000만원인 직장인이 담뱃값 인상을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1차적으로 1000원 정도 올리고, 향후 5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한다"(이만우 의원)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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