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팥소 없는 찐빵'.

　26일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실망감'으로 압축된다. 증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세제 혜택이 쏙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자사주 매입 기업의 인센티브, 배당주 펀드 세제 혜택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도 "이번 대책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언급되었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다시 나열된 거 같다"며 "특히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도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했다. 27일 증권주는 개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그렸다. 대우증권·NH농협증권 등 대형사 주가가 7% 이상 내렸다.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4.2%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증시로 개인 투자자를 유인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삼성증권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게 거래대금에 영향을 줄지 의문이 든다. 또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30개 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 개발은 증시 활성화와는 무관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 증권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겪고 있어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주식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근환 팀장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빠진 게 아쉽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관심을 둘만한 대책도 눈에 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를 올리고,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조성하는 방안이 수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신한금융투자 최창호 투자전략팀장도 "연기금 운영기준 합리화, 가격제한폭 확대,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등을 시행하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B대우증권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시장를 살릴 단기 모르핀 대신 장기 처방을 내놓은 격"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기대가 가장 큰 것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에 관심이 높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또 '연합 연기금 투자풀'도 새롭게 설치된다. 공제회, 사내복지기금, 사립대 적립기금의 돈을 한 데 모아 대신 운용해주는 기구다. 이들 중소형 연·기금이 굴리는 자금만 합하면 68조원이 넘는다.

하나대투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유도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주목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고 현금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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