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지역구 챙기기'..증액 심사 때 통과 가능성 높아
[앵커]
국회 예산심사에서 마지막 의결까지 가는 데에 길목이 있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입니다.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조정해서 올리면 그걸 의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원들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려놓았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인 아라뱃길에 건립을 추진 중인 문화관광복합센터 검토보고서입니다.아라뱃길 내 시천교 인근이 우수 입지 후보로 평가됐습니다.시천교 인근은 국회 예산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문화복합센터 관련 예산으로 50억 원을 늘려놨습니다.예산소위 소속으로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지역 내 공업용 수도 설치와 진입도로 사업비 등으로 18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예산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전남 장흥강진영암의 황주홍 의원은 지역 내 국도건설과 사찰 건물 신축에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예산소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전북대에 인문사회관 신축이 필요하다며 77억 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문제는 이들이 예산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예산소위 소속 의원이라는 점입니다.이들이 올려놓은 지역구 예산은 앞으로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산소위의 권한 쏠림 문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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