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 해소- 비정규직 처우개선 '빅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지나 기자] 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에 칼을 들이댄다. 정규직 과(過)보호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빅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안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KBS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過)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겁이 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보장에 임금피크제도 잘 안돼서 노동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유연성'이 곧 '해고의 유연성'으로 해석될 여지를 우려한 탓이다. 그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 위원회)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이 가능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여체계를 직무급·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근속연수와 나이 중심의 연공서열형으로 돼 있어 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오른다. 이 같은 경직된 임금구조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다뤄진다. 그는 "어느 하나만 내놓으면 뭐가 되겠냐"면서 "노사가 제로섬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조금씩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 섬'이 되도록 정부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단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한국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리해고문제, 기간제근로자 차별, 복수노조 문제, 통상임금 문제, 초과근로수당 등이 패키지로 묶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고용이 원할한 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종업원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고용시장 전체 구조를 바꾸는 큰 틀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유연성 확대하겠다는 발언은 해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고용의 유연성이 없는 노동시장 현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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