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의 노인들은 선진국의 노인들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일하는 노년층이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원이 발표한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각각 41.6%와 23.0%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고용선진국들의 평균(남 19.5%, 여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노인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이유로 노동력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명), 경제활동인구(2370만명), 취업자 수(2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081만명, 4542만명, 4228만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다. 청년들이 질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계 문제로 취업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에 대한 국내 복지제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나 적다.

여성 단시간근로자 비율도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포인트 낮았다. 한경연은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국내 노동력 총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