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30~40대 여성 시간제 노동자 증가가 미미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의 '201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30대 여성 시간제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20만명에서 20만6000명으로 6000명 늘었으며 40대 여성 시간제는 28만7000명에서 28만3000명으로 4000명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시간제 노동자 수는 188만3000명에서 203만2000명으로 14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1%로 줄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중된 30~40대 여성들이 아닌 20대에서 5만7000명, 60대 이상이 7만9000명 증가한 영향이 크다. 10대 남성도 1만4000명 늘어나 30대 여성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내놓면서도 역점 정책으로 본격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대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더 열악해지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지난해 36.4%에서 올해 39.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대비 60.1%(7679원)에서 58.2%(7640원)로 떨어졌다. 은 의원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과 노령층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노동인구 감소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장기적인 과제라서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은 200만명이 넘는 시간제 노동 규모에 정책이 큰 임팩트(충격)를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