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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 롯데월드 논란, 불신 없애려면 더 많은 점검 필요

- 석촌호수 물빠짐, 롯데월드 당사자들 문제의식 없어보여

- 외국인 전문가들이 싱크홀 조사할 예정

- 석촌호 문제도 외국인에게 조사 맡기자

- 세월호 참사 구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맞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4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특위 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국회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 또 인근에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장, 이런 곳을 찾았네요. 특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롯데월드하고 석촌지하차도 두 곳 가셨나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서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전병헌> 현장을 좀 한번 둘러봤죠.

◇ 정관용> 둘러보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 전병헌> 우선 제2롯데월드가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이 보다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고요. 특히 초고층 건물과 그리고 또 싱크홀로 인한 주변의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걱정들, 불신들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점검과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제2롯데월드만 놓고 보면 지금 부분 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부분 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 전병헌> 글쎄요. 다소 성급한 부분이 있는데. 또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상황에서 주변에 부수적인 그런 건물들의 사용을, 부수되는 건물들이 사실상 완공이 된 상태에서 주 건물의 완공이 안 됐다고 해서 마냥 또 지연시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개장허가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과 검토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안전특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예정입니다.

◇ 정관용> 오늘 특위위원 가운데 이런 질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에 지금도 평일에도 하루에 한 10만 명가량이 온다면서요?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 정도면 이게 조그만 도시 규모인데. 미국의 경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자체 독립 소방서까지 갖추고 있다면서요?

◆ 전병헌> 그렇죠, 네.

◇ 정관용> 우리는 제2롯데월드에 소방서가 있나요?

◆ 전병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특히 제2롯데월드 건물에 각각 그 층별로 약 5개의 방어대피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소방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죠, 오늘 가서 확인한 결과는.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섯 군데의 방어대피공간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전병헌> 네.

◇ 정관용>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이거죠.

◆ 전병헌> 네, 물론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은 자체 방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끌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충분한지 또 한 층에서 불이 났을 때 다른 층으로 옮겨 붙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보고와 주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죠.

◇ 정관용> 적어도 공사가 완료된 지금 부분 개장된 지역, 거기만큼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 전병헌> 그거는 일단 지금 뭐, 손님들이 고객들이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측의 안전 점검과 사전 점검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은 1차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오늘 현장 점검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전병헌> 국회에서 안전특위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갈, 그리고 점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제2롯데월드하고 석촌호수의 수위 낮아지는 것하고 연관성이 아직 안 밝혀졌죠?

◆ 전병헌> 네. 그게 아주 오늘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2롯데월드 당사자들은 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서울시 측에서도 특별한 지금 문제의식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하루에 1만 20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인 4,000톤이 매일매일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 빠져나간 물이 어디론가 물길을 형성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또 석촌지하차도 그 일대는 충적층이라고 해서 대단히 상대적으로 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다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데 아주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4,000톤씩 빠져나간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 전병헌> 확인이 안 됐고요.

◇ 정관용> 언제쯤 확인됩니까?

◆ 전병헌> 그래서 500톤은 롯데월드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서 롯데월드 측은 매일 500톤씩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런 식의 보도는 안일하고 무사한 보고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서울시 관계자한테도 이번에 싱크홀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1차적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1차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싱크홀 6개를 발견해서 일단 추가적인 사고는 잡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게다가 건물도 막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그래서 2차적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문가를 포함해서 외국 전문가를 같이 불러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내 전문가나 혹은 국내 공공기관들의 점검은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이 마피아 사촌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전병헌> 그런 만큼 외국 전문가들이 오는 2차 싱크홀조사단이 단지 싱크홀 부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석촌호수가 4,000여 톤이 매일매일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일대의 지반 약화라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제가 마침 그 일정을 끝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 일정이 있어서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력하게 강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싱크홀 일대만 지반 침하 현상을 조사할 게 아니라 석촌, 제2롯데월드가 신축됨으로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석촌호수 일대의 물의 유수 현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반의 여러 가지 변형이나 안전 위험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내일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특별법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구제를 배상으로 하느냐 보상으로 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 전병헌> 네.

◇ 정관용>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별법 이름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는다' 이게 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른바 공적기관의 안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생긴 것인 만큼 당연히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이라는 개념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은 제목에 배상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 전병헌> 네.

◇ 정관용> 정부의 책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 전병헌>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이번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안전이 세월호 참사와 이후로 분명한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른바 정말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또 보상을 해야 될 건 보상하고 또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초안을 일단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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